내년 3만명 증원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2.2조
2028년엔 수급자 늘어 5.1조

◆ 눈덩이 복지예산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앙·지방공무원 증원 규모가 3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이 2년 연속 3만명을 넘는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방어를 공공에서라도 해줘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공무원 숫자가 늘수록 규제가 늘면서 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무원 숫자가 늘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을 결국 '혈세'로 메우는 금액도 훨씬 커질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내년 국가직 공무원은 1만6315명, 지방직 공무원은 1만4400명 증원될 전망이다. 국가직 증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2500명 감소한 수치다.

현 정권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명 늘린다는 공약하에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올해 3만3000명씩 공무원을 늘려왔다. 앞서 공무원 증원 규모가 2년간 3만명을 넘은 것은 1991(3만5961명)~1992년(3만2097명)이 마지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은 김대중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였으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도 증가 폭이 연간 2만명대에 그쳤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연평균 1만명 이하로 증가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70년간 92조원, 인사혁신처는 70년간 28조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30년간 약 327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도형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복지, 안정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도 증원이 대폭 이뤄지고 있다. 그에 따른 재정대책이 불투명한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증원에 이어 임금 인상률도 높아지면서 인건비 총액도 늘어나게 돼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8%로 확정했다. 지난해 2.6%, 올해 1.8%에서 반등한 수치로 2017년(3.5%) 이후 3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올해 37조1000억원이었던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내년에 5.3% 늘어난 39조원으로 정해졌다.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연금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명으로 늘어난다.

[문재용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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