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 실태조사 결과 / 41만명이 7조1000억원 대출 / 이용자 줄었지만 대출액 늘어 / 평균 연이율 26%… 최고 60%도 / 고령층이 41%… 1년새 14%P↑ / “신용 낮아 불법사금융 내몰려”
 

지난해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됐으나 사금융 시장에서는 이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인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개인당 대출금액은 되레 늘어났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결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전년 6조8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전년(52만명)보다 11만명 감소한 41만명이었다.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를 감안하면 100명 중 1명이 여전히 불법사금융에 손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줄었으나 이용잔액이 커졌으니 개인당 대출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에서 수용하지 못한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줄면서 대출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불법사금융밖에 없게 됐다”며 “(1인당 금액 증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법정 최고금리 24%보다 2.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대출최고금리가 60%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도 45%에 달했는데, 전년(50.3%)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연령대로 보면 가족 부양책임이 더욱 무거운 40~50대가 49.2%로, 절반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41.1%로 전년(26.8%) 대비 14.3%포인트나 급증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노년층의 빈곤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과 자영업(27.2%)의 대출이 가장 많았고 남성(51.9%)이 여성(48.1%)보다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을 보면 월 200만~300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27.3%로 가장 많았다.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도 13.1%를 차지했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지인을 통해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인 소개로 불법사금융을 접했다는 답변이 82.5%를 차지했고 광고(10.5%)와 모집인(9.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은 대출의 신속·편의성(46%)과 대출 이용가능성(45.5%)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찾는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서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국민은 21.8%에 그쳤다. 10~20대 청년층의 인지도가 9.8%로 특히 낮았다. 가정주부(13.4%), 60세 이상 고령층(18.1%)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에서 7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표본조사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4%포인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추적조사하는 등 실태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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