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토해양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추진
택시업계 거센 반발에 법안 좌초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어"
김상조 靑 실장엔 "택시 피해 조사해봐라"
정부엔 "진정한 협의" 국회엔 "국민, 혁신 관점에서 결정해달라" 호소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와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타다 기획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향해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금지법과 '180도' 다른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서도 "붉은깃발법을 혁신제도화고민법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타다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 "알선 허용 추진" 택시 반발에 좌초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였다. 그 당시 국토부는 "새로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와 운전면허 미취득자·운전 미숙자가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타다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7년 뒤인 2019년 10월, 국토부는 "타다가 내년에 1만대를 증차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일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현행 타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같은 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 앞까지 질주했다. 타다금지법은 2012년엔 허용을 추진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범위(예외조항)에서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를 삭제하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대여·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좁혔다. 7년 새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물론 택시업계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지금이 2019년?…타다금지 해외토픽감"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붉은깃발법은 지난 1865년 영국이 마차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영국 의회는 30년 뒤인 1896년에 이 법을 폐지했다. 그는 "간신히 허용돼 있는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마저도 수천억 세금으로 보조하는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건가,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 정책실장을 향해서도 "누가 대체 피해를 보냐"면서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 지, 입을 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지난 6일 한 토크콘서트에서 "타다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시장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업계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택시 편만 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혁신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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