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연내 '1차 결론' 가능성…올려주되 상응조치 받아야"

한국과 미국이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 마지막 달인 이달 중 '1차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의 1조 389억원에서 50~100%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번 일을 한미원자력협정과 미사일지침 개정 등 상응조치를 얻어낼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한미, 연말 협상 속도 높여…"미국도 50억달러론 어렵다는 점 알아"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협상팀과 11차 SMA 4차 회의를 진행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떤 분야에 대해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의 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가 미 측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마친 3차 회의(11월 18~19일)보다 진척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미는 분담금을 둘러싼 큰 입장차에도 연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은 거듭 밝혀오고 있다. 현행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지난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이례적으로 연내타결을 언급한 만큼 12월 중 1차 결론이 날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가능성도 있고 최대한 타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막판에 우리 정부가 연장했을 때처럼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도 기존에 알려진 50억달러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통상 한 달에 한번 개최하던 SMA 회의 주기를 이달 들어 자주 개최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4차 회의는 3차 회의 2주 만에 열렸고, 이달 중 5차 회의도 예정됐다.

5차 회의의 최대 관건은 '50억달러'에서 나아가 한미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다. 그간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강조해온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 거래 중시하는 트럼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박 교수는 "50% 인상이면 정말 선방이지만 2배 인상까지 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지노선을 밝히는 방법도 있다"며 "미국이 언급한 50억달러에서 주한미군 인건비를 빼면 20억달러인데 이 정도면 미국 내 여론을 '5배 인상 요구는 트럼프의 잘못'이라는 분위기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SMA 협상은 총액만큼이나 이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한미 입장차가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해를 넘겨서야 나올 것이란 의견은 여전히 우세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행 SMA 협정은 타협점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액수 조정을 했다면 지금은 미국이 너무 센 돈을 요구하고 항목에 대한 의견도 달라 우리가 맞대응하기도 어렵다"며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더블', '트리플' 인상을 선호할텐데 우리는 50% 인상이면 좋고 더 오른다면 미국으로부터 그 값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그는 분담금 인상 상응조치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확장억제의 확실한 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사안은 비확산을 추구하는 미 국무부의 강경 기조로 그동안 본격적인 한미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박 교수도 "2021년이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포화되는데 우리는 재처리 권한이 없어 원자력 협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재처리 권한이 있다"며 "확장억제를 제도화해서 핵우산 결정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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