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 영향도…서비스업·60대 가입자 급증[서울신문]
떨리는 현장면접 -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면접 응시자의 30%를 뽑아 하반기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9.8.27 뉴스1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월까지 7조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95억원)보다 14.2% 늘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 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불린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7조 1828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고용부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714억을 추가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 다시 예산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고용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을 7899억원 증액했다.

구직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명)보다 7.5%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 2000명으로 7.3%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 9000원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342만 8000명)보다 47만 7000명(3.5%)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제조업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6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8만 2000명)보다 1만 3000명(0.4%) 감소했다. 제조업의 가입자는 지난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종의 가입자는 9500명 감소했다.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 업종의 가입자도 5100명 줄었다.

전자통신 업종의 가입자도 1300명 감소했다. 다만, 전자통신 업종에 속하는 반도체 업종의 가입자는 33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948만 5000명으로 47만 6000명(5.3%)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보건복지(14만 1000명), 숙박음식(6만 8000명), 공공행정(5만 2000명), 전문과학기술(4만 9000명) 등이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21만 3000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14.5%)을 보였다. 보건복지(6만 7000명), 제조업(2만 1000명), 공공행정(2만 1000명) 등에서 60세 이상 가입자의 증가 폭이 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3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1000명(-0.3%) 감소했다. 40대에서는 5만명(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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