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전국 휴업명령권 발동… 한국에 문걸어 잠근 국가 늘었다

대구·경북지역 등 확진자 속출에

사상 첫 전국단위 개학 연기 결정

한국發 입국제한·거부 국가 늘어

미국 韓·日 여행경보 한단계 올려

의료계 "골든타임 놓쳐 최악 초래"

이스라엘 밟지도 못하고 되돌아온 韓관광객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한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착륙해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이 여객기의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오른쪽은 이날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행사금지 등 강력한 강제조치가 가능해 국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은 일주일 연기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중 최상위 단계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을 편성·지원하게 된다.

위기 경보 격상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전국적으로 감염 우려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이 입국제한 조치 대상이 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현재 13개국에 달한다.

우선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 단계 올렸다. 국무부가 발표하는 여행 경보인 '여행 권고(Travel Advisories) 레벨'은 △1단계 일반적인 사전주의 실시 △2단계 강화된 주의 실시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구성되는데, 국무부는 한국을 2단계에 올렸다. 이번 경보 상향은 앞으로 한국 여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사태로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거부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약 130명을 돌려보내는 등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건강검진서를 제출토록 했다.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 중이다.

또한 영국도 한국 등 7개국 방문자에 대해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오만은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기관 격리를 시행한다.

에티오피아도 한국 등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건강상태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간다도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여행객 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 입국 제한, 한국 여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지난 18일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들이 급증하면서, 일일 추가 확진자가 1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2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02명까지 늘어났고, 이중 사망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의료계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을 줄기차게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사례정의 확대도 의료계 요구를 한발 늦게 따라가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이어져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발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에까지 왔다"며 "정부의 감염병 방역체계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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