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735조”
1인당 갚을빚 1418만원 10년새 2배
세입보다 복지비 등 씀씀이 커져
일본식 ‘쩍 벌린 악어 입’ 진입 우려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우리나라는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884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예정처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게시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게시하고 있다.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884원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었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실적 및 전망치)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0조원)까지 감안해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199만5400원씩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하루에 1724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원)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 수입보다 복지나 경기 부양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재정전문가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복지 같은 고정적인 지출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재정이 일본처럼 나빠지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의 경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3분기 누적으로 5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다.

내년 이후의 재정 상황도 빨간불이다.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오른다. 박형수 교수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가 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이 일본처럼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어 두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는 ‘악어 입 그래프’의 시작점에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빚을 내 복지예산을 메웠다. 그 결과 80년대 말까지는 평행을 달리던 일본의 세입·세출은 1990년부터 방향을 달리하면서 관련 그래프가 쩍 벌린 악어 입 형상이 됐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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