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10월3일자 지면에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19.10.05. (사진=노동신문 켑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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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엘샘) 시제품을 2024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L-SAM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등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핵심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은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요격 고도 50~60여㎞ L-SAM은 장거리 지역방공과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보강을 위한 무기체계다. 총 1조972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L-SAM은 지난 2010년 5월 소요가 결정돼 2015년부터 지난 11월까지 탐색개발이 진행됐다.

방사청은 이번 방추위 의결에 따라 오는 2024년 11월까지 약 9700억원을 투자해 체계개발을 마치고 시제품을 완성한 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및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체계개발 업체와의 계약은 이달 중 이뤄진다.

특히 북한이 올해 발사한 KN-23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은 수평기동과 풀업(pull-up·상승)기동을 하고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연발 사격이 가능해지면서 한층 방어가 까다로워진 상황인 만큼 L-SAM 체계개발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9.11.2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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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현재 종말단계에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방어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교전 고도 20㎞ 이하에서는 패트리엇(PAC)-2, 패트리엇(PAC)-3가, 고도 20~40㎞에서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이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명중률이 크게 개선되고 최대 40㎞ 요격이 가능한 PAC-3 MSE(개량형)가 오는 2021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40㎞ 이상 고도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당국은 요격 고도 50~60여㎞의 L-SAM이 전력화되면 북극성-3형과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150~500㎞ 고고도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SM-3 함대공미사일에 대해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체계개발 중인 이지스구축함 배치-Ⅱ에 SM-3급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돼 기대가 높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음에도 L-SAM 등 핵심 방어체계 개발이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2017.11.02. (사진=공군 제공) photo@newsis.com

아울러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호위함(울산급) 배치-Ⅲ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차기호위함 배치-Ⅲ는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 탐지능력 및 생존성을 올린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사업이다.

차기호위함 배치-Ⅲ에는 4면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전자전장비 등 각종 장비가 하나로 묶이는 통합 마스트(Mast)를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합마스트가 적용되면 함정의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다.

해군은 현재 차기호위함 배치-Ⅱ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1번 대구함, 2번 경남함에 이어 3번 서울함까지 진수식을 가졌다. 해군은 향후 차기호위함 배치-Ⅳ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해군의 2,800톤급 호위함(FFG-Ⅱ) 서울함 진수식이 지난달 11일 오후 울산시 중구 현대중공업에서 열리고 있다. 2019.11.11.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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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썽 많았던 K-11복합형소총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추진에서 식별된 품질 및 장병 안전문제, 국회 시정요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K-11 복합형소총은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탄을 일체화한 이중 총열 방식으로 2000년부터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 2004~2008년 138억원을 들여 체계개발을 했으며 양산을 포함해 지금까지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하지만 K-11 사격통제장치 균열과 총기 몸통이 파손 등으로 전력화가 중단됐다. 또 작전운용성능(ROC)으로 설정된 유효 사거리에서 시험사격을 한 결과, 명중률도 기준을 한참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을 지적을 받았다.

방사청은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2015~2016년 K-11 소총에 사용되는 탄약인 공중폭발탄(20㎜탄)을 다량으로 구매했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방추위는 사업 중단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K-11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K11 복합소총.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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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2월 중순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가 한국에 인도될 계획이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다.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3000㎞에 달한다.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찰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호크 1호기 도입과 비슷한 시기에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F-35A와 글로벌 호크에 대해 비판해왔다.

공군은 연말까지 총 13대의 F-35A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을 통해 도입되고 있는 F-35A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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