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자금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런 의미에서 지역 뉴딜을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정의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기획재정부 제공)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천억원이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첵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다.

일례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에서도 혜택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지원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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