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아베 돈풀기 준비…"경제대책 107조원 넘을 듯"

아베 신조 총리가 2019년 11월 1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벚꽃 모임'을 개인 후원회 친목 행사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만간 내놓을 대책의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할 경제 대책에 10조엔(약 107조7천180억원)이 넘는 재정 조치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태풍·폭우 피해 복구 및 방재 시스템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조치를 추진한다.

재정 조치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정 직접 지출 7조∼8조엔, 정부가 각종 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재정투융자 3조∼4조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기업의 국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외국환자금 특별회계 지출 약 1조엔이 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자금이 10조엔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는 재정지출과 재정투융자를 합한 재정 조치의 전체 규모가 10조엔을 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기업 내부 유보금 활용 등 '민간 투자 환기'를 촉구할 계획이며 재정 조치 10조엔에 민간 기업의 융자나 지출을 포함하면 경제대책 총사업비가 20조엔(약 215조4천36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경제 대책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2016년 8월에 내놓은 경제 대책(13조5천억엔)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조치 규모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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