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률 50% 그쳐…갈길 먼 한국의 노후 준비

사진 동아DB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아주 잘하거나,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향후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7년 기준 39.3%에 불과하다.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한 번 직장에서 밀려나면 소득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중에서도 퇴직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저조한 수익률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막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합동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에 불과하고, 2014~2018년 5년 간 수익률은 연평균 1.88%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퇴직연금 운용액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 투자돼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한다. DB(확정급여)형은 회사 재무팀이나 인사팀이, DC(확정기여)형은 가입자 스스로 관리해야 하다 보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국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탁법인을 만들어 연금을 위탁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가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운용사가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 등이 꼽힌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도 대부분 도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작년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퇴직연금은 규모가 작고 운용주체의 투자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통한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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