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새길 ‘정면돌파’ 속내는…ICBM 대미압박·대화판 안깨(종합)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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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길’은 ‘정면돌파’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나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노선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연말을 성과 없이 넘기면서 새해 벽두부터 군사 분야에선 ‘실제 행동’을, 경제 부문에선 ‘자력갱생’의 새 길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건설 총력과 핵전력 강화 노선에 힘을 싣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가동됨에 따라 한동안 북미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면돌파 23번 언급…경제발전 거듭 강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조치를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전략무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략무기는 핵무기와 핵을 운반할 수단인 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의미한다. 북한의 실정상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는 개발이 쉽지 않아 ICBM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면돌파’를 23번이나 언급하며 제제 속 경제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부문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것이 오늘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라며 과학·농업·사회 각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정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 신념”이라며 어려워도 자력갱생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전 협상 불가피…대화 여지 남겨

다만 김 위원장이 대미 강경 노선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장 ICBM 발사로 북미 대화 판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도 남겨뒀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새 전략무기 시험 등 ‘실제 행동’을 시사하면서도 대화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미국을 최고 수위로 압박하면서 ‘선(先) 체제보장, 후(後) 비핵화’로의 태도 전향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미국 내 매파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북관계 언급 없어…대남무시 계속 될 것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던 북한의 대남 무시 전략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에서 남쪽을 향한 메시지는 ‘실종’됐다. 약 1만8000자가량 되는 이날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북남(남북)관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지난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가 10번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자력갱생과 핵 억제력 강화이며, 투쟁방향은 정면돌파”라면서 “북·미관계에 있어 선(先)체제보장 후(後)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한국 정부나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 관계에 집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통해 주요 지침을 전한 만큼, 전원회의 결과로 신년사를 갈음했다는 해석이다. 북한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이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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