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붓던 일자리 자금 결국 바닥

"필요한 신청자 제때 지급못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사태가 현실화됐다. 수요·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집행과 과오 지급된 보조금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골격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부가 부실 관리하면서 정작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2조9700억원이 책정돼 2조5136억원만 집행됐다. 이마저도 집행된 금액 중에서 과오 지급된 금액이 568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중 약 3분의 1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셈이다. 연말이 돼서야 급하게 실적을 늘리느라 '퍼주기' 성격으로 과다 집행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올해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월별로 지급되는 액수를 통제하며 특정 시기에 보조금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했다. 25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자금 250억여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부 지원 장기화를 기대한 사업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하지 못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상세한 경영 현황을 보고하고 고용보험까지 가입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장 이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각종 정부 보고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청을 꺼린 결과 예산 2조9700억원 중 15.5%에 달하는 4564억원은 집행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쳤다.

정부는 올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당초 30인 미만 기업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던 기업 중 올해 뒤늦게 신청에 나선 사업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가 되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에 대한 논쟁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2조8188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조1700억원의 예산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년 한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이 주먹구구인 세금 중독형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 전체를 삭감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부정수급 사례 2~3개를 찍어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 보류' 상태다.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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