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30대 남성에 꾸중 대신 박수…달라진 법정

음주뺑소니로 1심 실형…치유 프로그램 보석
3개월 금주·오후 10시 내 귀가 등 조건 수행
검찰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 이례적 구형
법원 "격려 차원 에서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

"성실히 이행한 것을 칭찬 드리고, 앞으로 잘 수행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

음주 뺑소니를 한 뒤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치유 보석된 30대 남성을 위해 법정 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꾸중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박수를 쳐주는 이례적인 법정 모습이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피고인을 위한 격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시55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모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라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을 받으며 3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법원의 치유법원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형벌보다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치료 사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새로운 시도였다.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으로 A씨에게 ▲직권 보석 석방 후 3개월 금주 ▲퇴근 후 오후 10시 내 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일 보고서 작성 ▲채팅을 통한 보석 준수회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A씨의 준수 태도를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치유법원 프로그램 제안을 수용한 A씨는 석방 후 3개월여 동안 조건들을 이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3개월 동안의 생활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판부는 "독일 속담에 '각자는 자신 운명의 대장장이다'라는 말이 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법원은 변화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본인에게 달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을 성실히 준수했다. 매일 퇴근 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면서 "다시는 술로 인해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겠다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카페에 올린 글 일부를 읽고, 퇴근 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찍은 동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검찰은 참여 소감을 전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 줄 몰라 당황스러웠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며 "치유의 개념, 감독과 평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상당히 성취적인 아이디어 같고 도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치유법원 프로그램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끝난 뒤 일반 형사법정의 모습처럼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다만 검찰의 구형은 이례적이었다. 검찰은 "재판부께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에 3개월 금주가 어려운 줄 알았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일상을 보며 가장 큰 변화를 느꼈다"면서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술을 마시며 해결하려 했다.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끝내며 "3개월 넘게 잘 성실히 이행한 것을 칭찬하고, 앞으로 선고까지 성실히 수행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며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박수를 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말이 끝나고 법정 내 모든 사람이 A씨를 위해 박수를 치며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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