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에 밑빠진 건보재정… 16兆 혈세로 막을 판

보장성 강화 명분… 결국엔 적자

누적 적립금도 5년내 소진 전망

고령화 인구증가 겹쳐 '악화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정부의 밑빠진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약 8조 원에서 2028년 두 배인 1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보 재정이 작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누적 적립금마저 예상보다 빠른 5년 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건보료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건보 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 원, 2028년 15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새 약 두 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 건보 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 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 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 명(42.6%)에서 2378만 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 비율은 올해 4.9%(85만 명)에서 2028년 10.4%(224만 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보험 수급자도 덩달아 많아진다는 의미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건보 지원금은 올해 5000억 원에서 2023년 1조 원, 2028년 1조8000억 원으로 9년 새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적립금 소진 기간이 예상보다 3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17조2000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13조5000억 원)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는 작년 추계결과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다. 작년 발표된 예산처의 추계 결과는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2027년이었으나, 올해엔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기준으로 5년 후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정 수급은 2014년 5만9274건에서 2016년 5만5231건까지 줄었다가 작년 11만1640건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 수급자로부터 다시 받아내야 하는 금액도 2014년 55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109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향후 건보료 폭탄이 터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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