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월드시티 대표 1년 도피 끝 붙잡혀… 은닉재산 수사로 범죄수익 환수 길 열려

지난 7월 캄보디아 프놈펜 항소법원을 방문한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오른쪽 두 번째부터) 의원이 오낙영 주캄보디아 대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함께 현지 언론 매체들을 상대로 ‘캄코시티’ 채권 회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놈펜=정민승 특파원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로 발생한 6,500억원대 미회수 채권 해결의 핵심 당사자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우리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투자된 캄보디아 ‘캄코 시티’ 관련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부산저축은행 거액 대출금 묶여

27일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이씨의 신병을 인계 받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씨에 대해 배임ㆍ횡령ㆍ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최근 1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는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의 대표다. 2005년 부산저축은행과 월드시티 측은 캄코시티 개발 추진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300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을 인수한 예보는 고객들이 떼인 예금의 일부를 우선 보전해 줬다. 채권자가 된 예보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지연이자를 더해 모두 6,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예보는 회수한 돈을 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제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그런데 이씨는 2013년 적반하장 격으로, 캄코시티 지분 6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캄보디아 법원에 예보를 상대로 지분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수차례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재판은 지난 7월로, 캄보디아 2심 재판부가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채권 회수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정부 전방위 송환 노력에 훈센 총리 화답

이번 이씨의 송환은 범정부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이미 이씨는 다른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로 올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소송 당사자인 예보는 물론, 외교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최근까지 캄보디아 현지 정부와 공조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이씨 송환에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과 사법공조 관계가 없음에도 캄보디아 당국이 이씨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서 이례적으로 송환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캄코시티 소송에도 햇볕 드나

이씨의 신병 확보는 캄코시티 사태 해결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그간 캄보디아에 머물며 현지 당국과 사법부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보 관계자는 “이씨가 더 이상 현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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