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나
돌봄·고용지원금은 금주 후반
추석 전 4차 추경 통과 전후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여야 싸울때…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20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이르면 28일 1차 지원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기한 안에 신청하면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지만 신청을 받은 뒤 취합·확인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집행이 가장 수월한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280만명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결정만 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중고 PC 전문점에 중고 PC 물품이 한가득 쌓여있다. 최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서울 상가 가운데 피시방, 노래방 등이 포함된 관광·여가·오락 업종이 1분기 1만1714개에서 2분기 1만454개로 10.8% 감소해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28일에 자금 대부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 될 경우 회수할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똑같이 28일이 될 전망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은 추석 전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그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자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하려고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차로 추석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11월3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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