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문제는 규제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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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제주포럼서 강조 / “규제 풀어주면 혼란 올 것이란 /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려있어 / 기업은 당당히 페어플레이하고 / 정부는 넘어선 안 될 것만 제재를” / “규제가 소재 국산화 가로 막아” / 최근 日 수출규제 관련 쓴소리
“주요국 간 갈등으로 기업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대내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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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당면한 과제로 △규제 플랫폼 점검 △선진국형 규범 공론화 △수출 규제 대응 3가지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규제 플랫폼과 관련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주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기존에는 음식사업자별로 독립된 주방을 갖추도록 한 식품위생법 탓에 외식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박 회장은 “젊은 기업인이 규제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해 놓인 덫이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새로 탄생하는 산업 분야를 진흥시키고 육성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진행된 규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는 넓어졌지만 자율 규범이 들어설 자리는 줄었다”며 “규제가 사라지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솔선해서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당국에 대해서는 “기업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이 소재 국산화나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인허가 등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업의 대응책에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주=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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