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바닥… 긴급대출 20여일 공백

[코로나19 경제 위기]
중저신용 대상 1차자금 11조 소진… 2차 10조원 대출은 25일부터 심사
급전 필요시 지자체 대출 이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이 20여 일간 중단된다. 1차로 준비한 대출 재원은 바닥을 드러냈는데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이달 말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등급 4∼10등급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6일 종료된다. 저신용자(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3조1000억 원)은 6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한다.

중신용자(4∼6등급)를 대상으로 한 IBK기업은행의 3000만 원 한도 초저금리 대출(7조8000억 원)은 이미 지난달 29일로 모두 소진됐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 남아있지만 1∼3등급 대상이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올해 3월 1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을 편성했다가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넘치자 4조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해 총 16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53만3000명이 17조90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준비한 금액을 넘어섰다.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10조 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18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고,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대출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대출이 집행될 때까지 20일에서 한 달가량 대출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진공과 기업은행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의 2차 대출이 본격화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1차 때의 연 1.5%에서 연 3∼4%로 뛰고 대출 한도도 건당 1000만 원으로 묶인다.

대출 공백 기간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로 낮추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최근 내놓았다. 경기도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 1%로 50만∼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상품을 운용 중이다. 소진공도 연 2% 안팎의 기타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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