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색 페트병'만 분리 배출.."日수입량 대체"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온 고품질 폐페트병을 국내 배출량으로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만 별도 수거한다. 2021년이면 전국 모든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무색 페트병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폐페트병만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내용의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8월8일 발표된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후속대책이자 '범정부 협업 촉진' 대책 중 하나다.

◇매년 2만2000t 고품질 폐페트병 일본서 수입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 29만7222t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전체의 80%가량인 23만6717t이다. 그러나 시트(Sheet) 등 고품질로 재생되는 폐페트병은 생산량 대비 10%인 2만8601t에 불과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연간 2만2000t가량의 고품질 폐페트병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2만8601t인 고품질 재생량을 2022년 10만t까지 확대, 생산량 대비 고품질 재활용량을 3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재생량이 늘어나면 일본 수입량은 전량 국내 배출량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론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나이키(2018년 38%→2020년 50%)와 아디다스(2018년 68%→2022년 100%) 등 주요 의류업체들의 재생원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재생섬유 시장은 지난해 20만t에서 2022년 47만t까지 27만t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색 페트병만 분리 배출 추진…2021년 전국 확대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은 올해 12월 유색 페트병 사용금지 등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생산유도를 시작으로 배출(소비자), 수거(수집·운반), 선별(재질별로 분류 후 압축), 재활용(분쇄해 재생원료 제조)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다음달부턴 유색페트병·일반접착라벨 사용이 금지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평가·표시(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가 의무화된다.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어려움' 등급엔 분담금 할증을, '최우수' 등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배출단계에선 무색 페트병, 먹는 샘물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논의해 다음달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서는 배출·수거형태를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거점수거 3가지로 분류해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고 공동주택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단독주택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등을 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턴 공동주택 등 분리배출·수거가 활성화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전국 공동·단독주택으로의 확대는 2021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다른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같이 버리면 선별 과정에서 무색 페트병을 깨끗한 상태에서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분리수거 취약 지역인 단독주택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이 아니라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별품 품질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선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업체에 지급되는 선별지원금도 선별품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준은 선별품 내 페트병 이외 이물질이나 다른 재질의 혼합 정도, 선별업체 페트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마련하고 결과를 매년 환경부 누리집에 공표해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절취선 등 페트병의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어 올해 안으로 물에 뜨고(비중 1미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 라벨 생산을 추진 중이다.

김효정 과장은 "시행 과정에서 정착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 12월부터 유색 페트병 생산을 금지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수거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일본과 같은 고품질 폐페트병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고품질 폐페트병 수요를 대체해 수입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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