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내상향, 국제흐름 고려…각계 협의 거칠 듯

정부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전까지 NDC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상향 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방안을 조기에 확정짓기로 한 것은 저탄소 경제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과 국내 경제의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제흐름 등 고려해 감축 목표 전격 상향…구체적 목표 제시엔 '신중'국제사회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 협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NDC를 제출했다.

NDC는 목표 달성 여부를 5년마다 점검·평가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지난해 제출한 NDC는 5억3천600만t으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대비 18.5% 감축하는 것에 불과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50년 탄소중립(실질적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해 2030년 중간 목표치로 권고한 45%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LEDS를 제출하면서 NDC 또한 2025년 이전에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NDC 상향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결정은 국제적 흐름과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 등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NDC 상향을 추진하는 등 NDC 상향을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NDC 상향을 연내 조속히 확정해야 탄소중립 방향성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의 안정적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IPCC가 권고한 대로 45% 수준까지 감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상향 수준을 논의하기 이르다"며 "사회, 경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향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2021 기후정상회의 개요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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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향 분석, 각계 협의 등 거친 뒤 수준 결정…"경쟁력 제고 기회"정부는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NDC 목표를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 설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업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업과 소통할 채널을 계속 마련해왔다"며 "탄소중립전환추진위원회를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발족했고, 산업별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과제를 도출해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 및 기업과 소통을 계속 강화하면서 NDC 및 탄소중립 관련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도출되는 여러 과제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추진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최근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연계를 검토하는 등의 국제적 동향을 고려했을 때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곧 무역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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