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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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므로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외교부에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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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건드려 한일 중재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읽혔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2019.7.9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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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변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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