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교육시민단체 "시험 만능 정시 확대 방침 철회하라"

69개 교육시민단체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시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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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69개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에 대입 정시전형 확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수능 체제로 되돌아간다면, 부모의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획일적인 표준화 시험의 굴레에 또다시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문제 풀이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 내몰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사교육 의존은 높아질 것”이라며 “정시 확대는 ‘공공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밝힌 정시 확대 방침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0년 넘게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움 중심·과정 중심·참여 중심의 ‘혁신 교육’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힘들게 온 이 과정을 모두 한 순간에 수포로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시 전형의 타 전형에 비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다”라며 “교육 공정성의 해법으로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했다.

교육단체들은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정시 확대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나 2015개정 교육과정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와 같은 개혁들을 위해 흘러온 흐름이 있고 교육과정도 바뀌었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며 “현장의 교사들은 정시 확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단순히 대입 제도 개편을 넘어 정부가 ‘입시 경쟁교육 철폐’와 ‘교육 불평등 해소’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시·수시 논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교육 불평등 해소와·공교육 정상화를 고민할 때”라며 중장기적 교육개혁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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