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인재였나' 본격 수사…검찰, 4곳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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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2017년 포항지진 촉발' 수사
검찰, 업체 등 압수수색 통해 자료 확보
고소 후 7개월여만…정부 조사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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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17년 11월16일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초등학교 건물 벽 일부가 부서져있다. 2017.11.16. yes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 관련 수사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말 고소장이 제출된지 7개월여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이날 대전시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 대상에는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업체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 지열발전 관련 업체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소인 등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진 관련 기초가 되는 자료 분석 및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던 검찰은 최근 정부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3월29일 지열발전소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를 촉발시킨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면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업체 대표 등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으로는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및 지열발전 대표 등이 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 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며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 지진(약한 지진)을 관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해 포항지진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행정청에서 이를 보고받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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