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늘(7일) 한 가지 의제를 꺼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가는 모병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18개월 복무로는 전투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근거도 함께 내놨습니다.

20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 청사진인 셈인데, 야당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연구원이 낸 정책 브리핑 자료 내용입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19살부터 21살 남성이 올해 100만 명에서 2040년 46만 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하는데, 징병제로는 현 수준의 군대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18개월 군 복무로는 전투 숙련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됐습니다.

모병제 도입 시점에 대해선 일단 징병제와 혼합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모병 비율을 높여가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총선 공약으로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 여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병제 관련해서는...) 그것도 뭐 정리 안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비를 현행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 "헌법에 명시된 군역의 의무를 다하는 20대 청년에게 합당한 보상이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층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선 민주당이 안보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선심성 정책을 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군대 가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방부는 현재 모병제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적 필요성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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