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 같다”고 비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이해 부족”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녀 10명이 1억원 씩 연 20%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줘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라고 물으며 긴 글을 시작했다.

이어 “부모 빚이 10억원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외 신용도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으며 “홍준표 의원과 보수 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이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인데(이전소득)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도 인색한 이전소득 지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면서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하고 있다”면서 “국채비율을 60%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리면 300조원의 여유가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진작과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부족(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홍준표 의원은 22일 4차 추경을 반대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예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할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며 “두세 달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홍 전 의원은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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