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 대응 방안 발표

간부·여군 늘리고 첨단장비 도입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 검토

580만 초중고생 2030년엔 430만
교사 감축 기준 내년 마련키로

지자체 분산된 농어촌 주민 모아
의료·장례식장 등 서비스 통폐합“학교와 군,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몸집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산다.” ‘인구절벽’을 맞아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교사 양성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군 병력은 50만 명 규모로 줄이되 간부, 과학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공동화’를 맞은 지자체는 지역 거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꾼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기업 정년 연장 검토, 외국인 근로자 입국규제 완화 등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이번 대책엔 교원 수급에 ‘수술용 칼’을 대는 내용이 포함됐다. 쉽게 말해 교사 수를 줄인다는 얘기다. 초·중·고교 학령인구(6~17세)가 2017년 582만 명에서 내년에는 546만 명으로 줄고 2030년(426만 명)과 2040년(402만 명)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대학을 평가해 2022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한다.

5200만 한국 인구 2067년엔 3900만
 

출생 세대별 현 인구 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학교 운영도 다양해진다.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을 나눠 개설하는 ‘공유형’ 학교, 중간 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 학교, 1~4학년은 소규모, 5~6학년은 중간 규모 학교가 맡는 식의 ‘캠퍼스형’ 학교 등을 개발한다.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병역 의무자가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2037년 이후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하는 데 따른 수순이다. 군 당국은 지난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육군 2개 군단 및 5개 사단(총 10만여 명 규모)을 해체한다는 계획이다. 간부 인력 비율은 현재 34%에서 2024년 40.4%로 확충한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은 27세에서 29세로 높이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귀화자는 스스로 병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여성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여성지원병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내부에선 “인구절벽이 북한 핵미사일 못잖게 두려운 존재”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숙련도 높은 병역자원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드론봇과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면서 병역 인원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며 “각종 첨단 장비 도입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첨단 장비로 보완하는 방안엔 돈이 든다. 2008년 논의가 시작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총사업비 4884억원이 들어갔다.

“육아 인프라 확대, 외국 노동자 수용을”
 

학생이 줄어든다

농어촌·산촌에 넓게 분산된 주민을 한곳에 모아 의료·교육 등 최소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의회·위원회·보건소를 한곳으로 모으고 도서관·장례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식이다. 지자체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민·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8월 전국 출생아 수(누적)는 20만8195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6214명)보다 8%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67년 3900만 명으로 예측됐다. 현재(5200만 명)보다 약 1300만 명 줄어든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 추세대로면 생산·투자가 감소해 경제가 위축하고 연금 지출 등 사회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앞서 인구절벽을 맞은 선진국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포용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 등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를 통폐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을 이주시키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이근평 기자 khkim@joongang.co.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