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SKY 등 실태조사 공개
“특정 학교 우대, 고교 서열화
자소서 등 서류평가 부실 정황”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공정성 제고’ 지시에 따라 진행된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학종이 도입된 지 12년만에 첫 조사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대입 학종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24명의 조사단이 대학에서 제출받은 2016~2019학년도 수시 응시자 202만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특정 학교 출신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3개 대학 중 5곳은 평가자가 시스템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 졸업생의 진학 현황, 학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곳은 지원자의 내신 등급과 동일한 유형 고교의 내신 등급을 확인 가능했다. 이런 정보를 평가에 반영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박 차관은 “학종 전반에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들 대학의 일반고 출신 지원자의 합격률은 9.1%에 그친 반면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고·국제고(13.9%), 자사고(10.2%) 등 ‘고교 서열’이 높을수록 합격률이 높아지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교 격차가 반영되는 다른 통로로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교육과정·여건 소개 자료)을 의심했다. 조사 결과 프로파일에 기본 정보 외의 상세 정보를 입력한 학교는 10곳 중 네 곳(37.9%)에 그쳤다. 반면 일부 고교는 진학 실적, 어학성적, 모의고사 성적까지 제공했다. 류혜숙 조사단 부단장은 “조사 기간이 짧아 단서와 정황만 발견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적혔거나, 표절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13개 대학은 2019 대입 지원원서 17건 중 기재금지 사항 기록 366건, 표절 228건을 자체 적발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밝히거나 학교 밖 수상 실적을 썼다. 그러나 대학 5곳은 감점·탈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2곳은 평가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서류 평가의 부실 가능성도 지적됐다. 대학 5곳을 분석한 결과 평가자 한 명이 지원자 한 명의 서류를 평가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이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에 그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들 13개 대학에 교직원 자녀가 지원한 사례가 총 1826건이었고, 255건이 합격 처리됐다. 박 차관은 “교직원 자녀가 지원할 때 관련인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해당 대학에 대한 추가 조사와 특정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선 실태조사 대상 13개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을 축소하는 한편 외고생 등을 겨냥한 특기자 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이달말 발표 예정인 대입공정성 제고 방안에 담긴다.

대학과 고교 교사 사이에선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따른 ‘짜맞추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은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에 모여 있는 게 현실인데도 대학이 마치 고교등급제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자사고·특목고 쏠림은 수능에서 더 심한데도 학종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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