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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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청와대가 5일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국가안보실과 군 합동참모본부간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은 북한 TEL의 ICBM 발사 여부와 관련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지난 10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ICBM 발사 가능성을 묻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북의) ICBM은 현재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BM은 TEL로 발사는 어렵다"고 말해, 서로 다른 견해 차를 보인 바 있다.

이어 전날(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 국정감사 이후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이동식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한 후 ICBM을 발사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동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측의 주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하자, 청와대는 이날 "해석상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먼저 서 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 원장은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며 "서 원장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 IRBM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말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서 원장은 "(ICBM을) TEL로 이동시킨 후 빠진 상태에서, 발사 장소에서 받침대를 세워놓고 발사하는 것이다. 김 정보본부장이 얘기한 건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하더라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방식과 관련해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고 거듭 설명하면서 TEL과 관련한 정의·북한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TEL의 운용 목적은 신속하게 이동해 사격한 후 이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북한은 지난 3회에 걸친 ICBM 발사 동안 운반·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했고 발사는 분리해 이루어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은) 2017년 11월29일 이후 ICBM 시험발사는 없다"고 했다.

특히 TEL 발사에 대해 정의를 세부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운반만 하거나 또는 세운 것만으로 'TEL 발사'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운반해서 세우고 발사까지 해야 TEL 발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지난 국감에서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말한 취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며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성을 발사하는 곳이나 위성 발사대 외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북한이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내 엔진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기능은 제한적으로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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