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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구 종말론을 앞세워 교회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외로 이주시킨 뒤 종교 의식이라며 일명 '타작마당'으로 폭력을 행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지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의 범죄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씩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본판결에 앞서 "해당 사건은 우리 사회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온 것 같다"며 "본 판결을 위해 언론보도도 일제 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신도들을 비롯해 남녀노소 심지어 외국인까지 신씨에 대해 무죄석방을 바라는 취지의 탄언서를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법의로 심판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법원은 하나님이 아닌, 국민을 대리해 판결을 내리는 곳이므로 성별, 종교, 신분 등 관계없이 지극히 '통상적인 관념'으로 기준을 삼아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의 목사로 지난 2014~2017년 자신의 신도들에게 지구 종말론을 주장하며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신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으로 일부 신도들을 농장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신씨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이다"라며 "피지에서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용은 개인당 3000만원 정도다"라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이주에 필요한 비자취득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신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펼친 일당들은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매일 실시했으며 불법 노동을 통해 신도들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작마당이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작업이다.

이들 집단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는 이유로 마치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됐던 혐의들을 유죄로 선고, 징역 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1년 더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행한 '타작마당'에 대해 살펴보면 신씨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권위적으로 타작마당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묵인하면서 부추기는 등 현장에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신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교회 외 다른 곳으로의 이동, 그리고 국내로 돌아가지 못하게 여권을 가로채는 등 탈출결심을 어렵게 만든 점은 모두 신씨의 영향력 행사로 판단되며 이는 피해 신도들의 행동을 상당히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아이의 부모와 형제를 폭행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행위는 정서적인 학대도 포함된다"며 "가치관 형성이 안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리분별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점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이 학교를 가는 대신, 교회에서 신씨의 설교를 듣게 해 올바른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방임죄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 피해아동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청취한 바 없다"며 "보호자들이 왜 아이들이 안갔는지 등 아무런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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