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할인 등 500억 규모
특례제도가 첫 폐지 대상될듯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매달 전기요금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전기요금 연료 연동제를 비롯한 각종 한시 특례 할인제 폐지, 산업·농업용 요금 조정,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을 놓고 정부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28일 이사회를 시작으로 매달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전이 마련한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최선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전기요금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별도로 사외이사 워크숍도 열어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이 마련 중인 방안은 우선 한전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 각종 특례할인제 폐지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필수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에너지저장장치(ESS)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으로 지난해에만 1조1434억원이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

한 사외이사는 "연동제는 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특례할인 폐지는 관철시킨다는 게 한전과 사외이사들 생각"이라며 "사외이사들 분위기가 강경하다"고 전했다. 당장 올해 일몰 예정인 5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통시장 특례할인이 첫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 밖에 연료연동제나 정책비용까지 포함한 도매가격 연동제는 물론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과 제세부담금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별 전기요금 공개도 추진한다.

한전과 사외이사들이 전기요금 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와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 방안을 둘러싸고도 한전 이사회는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하는 등 정부와 맞붙은 바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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