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르게 식는 中경제… ‘수출코리아’ 브레이크 걸리나
대내 지표 지속 악화 엎친데
美中 성장률도 심상찮은 상황
내년 중국 확장적 통화정책 땐
자칫 버블 붕괴까지 올 가능성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엔 치명적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데 이어 조만간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기초체력이 완전 바닥에 근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노동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1%를 밑도는 저조한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률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의 주축인 수출마저 대외 악재로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이달 중 '스몰딜'(일부 합의)을 체결한다고 해도 G2의 패권전쟁이 당장 끝나진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대에서 내년 2%대로 주저앉고, 미국마저도 성장률 하락에 노출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강한 타격을 줄 대외 악재로는 역시 '중국의 경제 둔화'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5% 이상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바로 수출에 직격탄을 맞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소비·투자·수출 등의 부진으로 내년에 바오우(保五·5%대 성장 목표)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파오치(7% 붕괴)를 지나 올해 가까스로 6%대를 지키는 바오리우(保六)에 진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각각 5.8%, 5.7%로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0%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았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 진압 여파로 경제가 침체한 1990년 3.9% 이후 최저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내년에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경기침체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은 '스몰딜'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개방화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양국의 마찰은 지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런 대립 구도가 막판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환율조작, 사이버절도,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서 미중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내년에도 중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경우 부채 확대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 위험도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모델을 구축해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중국 부실이 우리 금융시장에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하락했다. 올 2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全)산업 생산성 증가율은 0.0%로 제자리걸음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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