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 다잡기 총력…“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고 국정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자, 물가대책은 물론, 규제개혁, 화물연대 파업 대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민생 다잡기로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례회동 사전환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히 가동키로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9.2%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5.4%인데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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