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최대 성과…신냉전 구도 ‘숙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미국 국빈방문 최대 성과로는 무엇보다 ‘워싱턴 선언’이 꼽힌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핵우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는 성과도 냈다.

다만, 미국과 밀착하며 신(新)냉전 구도에 공개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부담이다. 또, ‘핵공유’를 둘러싸고 한미간 온도차가 감지된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르 함께 수호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간 별도 선언으로 문서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계획과 실행 과정을 한국 정부와 함께 논의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와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대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은)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영역을 기존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 등 첨단기술, 사이버, 우주 등에도 확대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또, 연내 설립될 우주항공청(KASA)과 미 항공우주국(NASA) 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서도 체결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연설을 준비하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양국 간 우주동맹이 우주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낸 것도 눈에 띈다. 민감한 국제적 현안에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글로벌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인도적 지원’을 넘어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또,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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