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유엔연설서 안보리·다자개발은행 개혁 제안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과 그 계기에 이뤄지는 각종 정상외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세계은행(WB) 등 국제 개발은행의 개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등에서 강조할 사안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유엔과 세계은행 등의 제도적 개혁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후위기, 코로나19, 경제 회생,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위기 현안들을 거론한 뒤 "우리의 다자 시스템이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을 다루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년 전 설치된 국제기구들이 오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전 세계 각국과 함께 의미 있는 안보리 개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외교와 조율을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 보도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은 저소득 및 중등 소득 국가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자 개발은행의 재활성화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거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리 등 개혁 주장은 미국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과, 현재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내 '찰떡 공조'와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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