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잠정 결론… 이달 중 발표

대중예술인 신설 않기로 가닥

세계적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 대중예술인 등 새로운 병역특례 대상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른바 순수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3일 본보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한 것은 기존 병역특례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병역특례 대상 신설 문제는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BTS 같은 대중예술인들은 병역 면제 여부를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부족해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포츠와 순수예술 분야에선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 혹은 ‘특정 국제 콩쿠르 2위 이상’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대회 순위로 병역 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BTS가 지난해 5월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의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 BTS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빌보드 1위나 영화제 수상 등 객관적 성과를 낸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BTS 병역특례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TF 관계자는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년 이후에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도 스포츠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이 올해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뒤로 그의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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