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재기 및 불법유통 업체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마스크 원단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위치한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 업체 10여 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마스크 생산 및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잡은 후 해당 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원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완성품을 만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수입 길이 막히면서 공급업체들이 거꾸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

수입한 원단을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내면서 브로커를 동원해 원단 가격을 올린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에 전담수사팀은 향후 수사를 통해 불법 제조, 무허가 유통, 불법 수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에 더해 조세범처벌,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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