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1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앞두고

전기료 인상 필요성 강조

산업부 “요금 전반 내년 상반기 개편안 나온 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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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다음달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한전과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한전 쪽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은 준비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한시적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할인 제도는 모두 일몰(효력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전이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9천억원을 넘기는 등 2년간 누적적자 폭이 3조7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특례할인 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등 10가지로 할인 규모만 1조1434억원에 이르며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올해 말로 우선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 할인 제도부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강조한데다 전기차 생산 기업들 역시 충전요금 할인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협의해야겠지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유가 등 전력구입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2500만가구 가운데 958만가구가 혜택을 받아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별도 지원한다’는 에너지 요금·복지 정책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한전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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