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많은 연말연시가 두렵다"..매맞는 택시 기사들

여객 운전자 日평균 8명 폭행 피해...보호 격벽은 지켜줄까

내년엔 예산 지원도 끊겨... 택시업계 "보호대책 마련 시급"

어렵사리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전문가들 "엄벌 늘어야"

택시 기사 이모(67)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옆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따귀를 맞았다. 대화 도중 자신과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운전 중이었고, 추가 폭행이 이어질까봐 신고조차 못했다. 그날 이후 이씨는 앞 좌석에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일부러 조수석을 접어 놓는다.

택시 운전대를 잡은 지 올해로 10년째인 박모(68)씨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저녁 서울 중랑구에서 술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가 핸드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폭행으로 이마가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맸다. 박씨는 취객이 몰리는 심야에는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조선DB

택시 기사를 향한 폭행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술 취한 승객이 늘면서, 택시 기사들은 혹시 모를 폭행을 걱정하며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행 중 폭행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 격벽(칸막이)’ 등 기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폭행 끊이질 않는데…처벌은 미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택시나 버스 등 승객을 태운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통상적인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특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버스·택시기사 등을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8538명에 달한다. 버스·택시 운전자는 하루 평균 8명 꼴로 운행 중 폭행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들은 막상 폭행·욕설 등의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어렵다고 한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납금(社納金)이 족쇄다. 하루 14~15만원 사납금을 채우려면 12시간은 꼬박 운행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라도 받게 되면 그날 영업은 포기해야 한다. 가해 승객을 고소한 경험이 있는 박씨는 "병원가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증거자료 제출하느라 하루 종일 일을 못해 사납금을 채울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도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치부하며 그냥 넘어가는 동료들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60대 여성 A씨(왼쪽)가 운전기사 박모(68)씨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 이후 A씨는 핸드백을 이용해 박씨를 폭행했다. /독자 제공

피해 신고가 엄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상습범이 아닌 이상 대부분 벌금 100만원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택시기사 등을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 2545명 중 구속된 인원은 19명(0.7%)에 그쳤다. 택시 경력 21년의 노모(69)씨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바로 구속 되는데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같은 운수업인데 상대적으로 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보호 대책 마련한다더니…"예산 부족해"

택시업계에서는 기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의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택시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비용이 3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승객에게 택시 내부가 촬영되고 있다고 고지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설치를 꺼리는 기사들이 많다고 한다.

이영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는 "택시의 경우 버스와 달리 제한된 공간에 승객과 기사가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 폭행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연말에는 괜히 승객과 시비가 붙지 않도록 기사들에게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호 격벽 설치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과 부산, 대전, 경기 등에서도 택시 내 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격벽이 설치된 택시는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500만원을 들여 격벽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격벽이 설치된 택시는 236대 뿐이다. 서울시내 전체 택시 7만2000대 중 0.3%에 불과한 숫자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내년부터는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이 삭감돼 택시 격벽 설치를 지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해 보호격벽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한 서울시내 운행 택시 운전석에 격벽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지원이 끊긴다고해서 이를 택시 기사 자기 부담에 맡기기는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 한 대당 격벽 설치 비용은 20만원 수준. 월 150만원 남짓의 수입을 얻는 택시 기사들이 자비로 설치하기엔 부담이 되는 액수다.

격벽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택시 내 공간이 비좁은 탓에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 이모(65)씨는 "버스와 달리 택시는 내부 공간이 협소해 운전석을 감싸는 격벽이 설치되면 운전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혹시 사고라도 났을 때 격벽에 부딪혀 더 크게 다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야 기사들을 향한 폭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천대 장일준 교통안전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기 시작하면, 탑승객 사이에 관련 법이 세다는 인식이 생겨 기사 폭행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상당히 세게 처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폭행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법이 강하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민식이 법’처럼 택시 기사를 폭행했을 때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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