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압박속 검사들에 이메일 "수사권개혁 준비 철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권의 사퇴 압박에 직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년 1월1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속에서도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일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이슈에 직접 의견 표명을 해온 평소와 달리 아들 의혹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 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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