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협상서 개도국 지위 포기”

ㆍ‘포기 압박’ 등 미국과 마찰 우려에
ㆍ농민단체 “농업 희생 강요” 반발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래의 WTO 협상부터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은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당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가 발전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압박하자 정부는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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