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4,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 국민의 약 64%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으로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다. 정부는 또한 7세 미만 아동(230만명) 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월 2만원 할인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17~34세, 50세 이상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는 데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한 것은 ‘소득역진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초등학생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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