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등 자사고 3곳 일반고 전환 최종 동의 여부 26일 발표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확정 여부가 26일 발표된다. 결과를 놓고 자사고 존폐 문제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지정위는 이날 심의 장소나 시간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부의 최종 판단은 26일 오후 2시에 공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정위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유 장관은 다만 “지정위에서 평가에 대한 적합성, 위법 여부, 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의 자문기구이긴 해도 해당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정취소에 부동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는 그 이유도 지정위에서 제시될 것”이라며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사고 존폐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들은 현재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한다면 소송을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모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 중이다.

특히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상산고의 결과가 관건이다. 같은 원조 자사고인 민사고, 하나고, 광양제철고 등은 올해 모두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는 서울지역 자사고 8곳에 대한 향후 교육부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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