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5당 중 홀로 '공수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도구로 규정한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의 퇴진을 이끈 기세를 몰아 공수처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4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은 비록 각론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검찰개혁 법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손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한국당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자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차악'으로 내세우며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결이 다르다.

이에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반대 일변도'로 나올 경우 지난 4월 검찰 개혁법안·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될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에 대안신당 9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의결정족수 149석을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괴물',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라고 깎아내린 공수처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당 한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한국당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미 나머지 당들이 야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만큼 싸워야 할 것이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진하는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19.10.19 ondol@yna.co.kr (끝)

당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벌여 '반(反)공수처, 반(反)문재인' 민심을 달구는 것이 해법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전날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지하철을 타고 참석하며 한국당의 입장을 개별 홍보한 것처럼 대민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장외집회도 끊임없이 열어 '공수처 반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날씨가 갈수록 나빠져도 장외집회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공수처의 실상과 목적을 설명해 바른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투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공수처가 친문·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위한 기관이라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라며 "여권이 원하는 대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전향적 태도로 공수처법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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