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탈퇴협정법 표결 추진
EU와 합의안 `불씨 살리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달 말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를 예정대로 단행하기 위해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2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전날 110쪽 분량의 'EU 탈퇴협정법(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을 의회에 상정하고 이날 영국 하원에서 표결을 위한 설득에 들어갔다. WAB는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준할 권한을 정부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브렉시트를 실시하려면 영국 내부적으로 EU와의 합의안을 실행할 WAB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마련돼야 브렉시트 이후 과도기 이행, EU 탈퇴금 지불,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 등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내용들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정부가 상정한 WAB에 대해 이날 오후 2차 독회를 실시한 뒤 법안의 전반적 취지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110쪽 분량의 복잡한 안건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건 무리라고 반발하며 진통이 이어졌다.

반면 정부는 22일부터 사흘 내 WAB의 하원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후 상원 절차와 여왕 재가를 거쳐 31일 브렉시트를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공은 EU집행위원회로 넘어간다. EU와 합의안을 토대로 한 이달 내 브렉시트가 불가능한 만큼 추가로 브렉시트 연기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EU 내 일부 정상들은 추가 연기에 회의적 입장을 표한 상태이지만, EU가 질서정연한 브렉시트를 강조해 온 만큼 연기가 승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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