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비용’ 지자체 SOS에…중앙정부 일주일째 “검토 중”

파주, 살처분 46%인 6만 마리 처리

국비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정부 “지자체 부담, 방역 책임 의미”

살처분·수매 ‘일방적’ 결정에 반발도

연천군 “확산 없이 잘 지키고 있는데…”

농민들 정부방침 철회 요구 집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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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재정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등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와 함께 돼지 살처분과 수매를 둘러싸고 농민들이 반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그 처리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의 살처분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오승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살처분 비용 부담 때문에 지방정부가 국비 지원 요청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살처분은 (형식상) 단체장이 농가에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은 지방정부도 방역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은 적지 않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주 전체 사육 돼지(약 12만마리)를 살처분하는 비용이 736억원”이라며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막게 되면 (파주시의) 어르신 일자리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지원금 등이 다 없어진다. 살처분 비용은 100%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8일 현재까지 국비 지원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을 보면, 살처분이나 가축의 사체, 오염물 소각·매몰, 소독에 쓰이는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도 살처분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돼지(14만5546마리)의 46%(6만1430마리)를 처리한 파주시에 재정 부담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정부에 국비 지원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살처분 비용에 압박을 받는 파주시 등과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로 정부 결정과 관계 없이 선제적으로 돼지 전량 수매에 나선 지방정부도 있다. 경기 의왕시는 이날 관내 양돈농가 1곳에서 사육하던 돼지 33마리 전체를 수매한 뒤 전량 출하했다고 밝혔다. 시흥시와 안양시, 광명시도 관내 돼지를 전량 수매해 출하했다. 충남도도 소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사육하는 돼지를 수매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현재 공주·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태안 등 도내 8개 시군 27농가의 506마리를 수매했다.

한편 대규모 살처분에 대한 정부 결정에 일부 지자체와 농가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반경 3∼10㎞ 안 농장 돼지에 대한 수매·살처분이 결정된 연천군은 23곳의 대상 농가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며 수매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은 지난달 17일 1건이 발생한 이후 더는 확산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매·살처분을 지시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단의 조치라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이나 재입식 대책도 없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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