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꺼지는 집값에…'역대 최대 규모' 부동산 투기 조사단
정부가 서울 부동산 거래 현장을 단속 중입니다. 서울 집값이 치솟자 국토부와 국세청 등이 역대 최대규모로 조사단을 꾸리고 불법 투기를 잡으러 나선 것인데요. 정부는 추가 규제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가격이 껑충 뛴 서울 마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중개업소로 들어갑니다.
빌린 돈만으로 집을 사거나 어디서 돈이 났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찾습니다.
불법 투기를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정재/국토교통부 사무관 : 형사처분이나 탈세사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 정보를 미리 듣고 미리 문을 닫은 중개업소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은 16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용면적 85㎡가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매달 1억 원씩 오른 셈입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어오면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45조 원에 이르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 : 25평 저번 달 거래할 때는 (내부를) 보지도 않았어요. (계약할 때 물건을 안 보고?) 물건이 없으니까…]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법,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주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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