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드론 로드맵’ 발표



조종 자격자 올해 2만명 넘어서

신고된 드론기체도 1만대 육박

기존 산업과 융합 더디단 지적에

국토부·과기부 ‘규제 혁파’ 확정

2020년까지 ‘드론길’ 구축하고

2025년부터는 드론택시 상용화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국내에 드론택시를 운행한다는 목표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드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항공기 항로와는 다른 전용공역(드론길)을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을 이용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시장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2㎏이 넘는 드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격증은 이론교육과 모의비행 등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취득 비용도 2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2016년 1300명 남짓이던 드론 조종 자격증 보유자는 올해 6월 기준 2만3408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된 드론기체도 2172대에서 9342대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드론 이용은 늘고 있지만 기존 산업과의 융합은 더딘 상태다. 현재는 시설 안전점검과 촬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 본부장은 “드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 국내 주요 물류업체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다”며 “그러나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로 인해 도심지보다는 산간지역 배송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상업용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영국에서는 2016년, 미국에서는 2017년 3월 드론 배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유럽 항공제조업체인 에어버스는 사람을 태우고 비행할 수 있는 드론택시의 시제기를 지난해 공개하기도 했다. 전 세계 90%의 드론을 생산하는 중국도 화물배송용, 농업용, 조난구조용 등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도 드론이 배송, 통신, 인공강우, 환경오염 감시 등의 용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 개선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2020년까지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이 다닐 수 있는 ‘드론길’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행고도 제한(150m 이하)만 둔 상태이다.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드론 위치추적기 부착과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도 마련한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 드론 운용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장비는 전파법에서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에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도심지에서도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배송 기준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에 드론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탑승규정과 운송사업 근거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드론택시가 2025년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맞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천후 시나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을, 2030년까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드론 앰뷸런스 활용 근거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연구 및 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2022년에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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