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정부에 막다른 골목 몰린 화물연대 “강력 투쟁”

정부가 6일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차 교섭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노조도 강력 투쟁 의지를 다지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국토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상시 대비 95%가량 감소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고, 피해가 누적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수종사자는 명령을 전달받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기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이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2차 교섭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함으로써 대화의 판을 깨트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파업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도 이날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에서 삭발 투쟁식을 진행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박정훈 사무국장은 “정부가 여전히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2차 교섭도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이며 화물연대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본부장은 "오늘 진행한 결의대회와 삭발 투쟁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자 화물연대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24일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평화적으로 투쟁을 이어왔는데 정부가 지금과 같이 탄압을 지속한다면 투쟁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산지역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 노동탄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노사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안전운임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의 광범위한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현장의 갈등 분위기는 격화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 강서구 부산항 신항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이던 화물연대 노조원 A 씨를 업무방해 혐의, 또 다른 노조원 B 씨와 C 씨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트레일러 차량 앞 유리에 라이터를 던진 혐의로, B 씨와 C 씨는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이들은 연제경찰서로 이송해돼 조사를 받고 있고 30명의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이번 체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연제경찰서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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