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양심없다" 호통에도 '안갯속'…예산 협상 '복병'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예산안을 1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하라고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날 중 합의안 도출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p인하와 경찰국 등 시행령 기관 예산 감액이 포함된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진전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준예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재 나선 김진표 "양심있어야지"…예산안 오늘 합의·19일 처리 촉구

김 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의장 주재 양당 원대대표 회동을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세부사항을 논의해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나 정치권이 유일하게 가진 경제 살릴 수단은 재정 하나 뿐인데 2일까지 (처리)해야할 것을 질질 끌어와서 아직 제대로 합의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집행이 되겠느냐며 "지금되면 구정 전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취약계층"이라며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심의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예산심의 끝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사건같은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건 마치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與 "예산 운영·편성 주도권은 정부" vs 野 "국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김 의장의 거듭된 중재에도 여야간 꼬인 협상 실타래가 풀릴지는 불투명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담판을 짓자"며 "우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면 속도를 낼 수 있고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의 국가 경제·재정 운용 철학이 같을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운영했고 국민 뜻에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라며 "헌법과 법률에도 예산 운영·편성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물론 의석이 많으니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국회 심의권이 있지만 위기 순간에는 정부가 소신껏 힘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회동 이후 여야 원내 대표 모두 "더 협상하겠다"는 공감대는 내비쳤지만 구체적으로 절충해야할 쟁점에 대한 대안이나 추가 회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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